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다2040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9.1.(999),2963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0년
4. 서울고법 1990. 3. 28. 선고 89구3511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][하집1990(1),589] 건축물준공검사필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3년
5. 대구고등법원 1983. 12. 15. 선고 83구150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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